지역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얼마나 따느냐’에 달렸다. 국비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사업과 관련한 해당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 때문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시군에서도 국비 확보에 혈안이다.

6·13지방선거와 남북정상회담, 드루킹 사건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이지만 실질적인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이 국비를 받아 내기 위한 논리 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는다. 경북도와 대구시도 내년 예산의 골든타임을 맞아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똘똘 뭉쳐야 할 것이다.

경북도는 6년 연속 10조 원대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10조3000억 원 국비 예산 확보를 목표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사업 개발과 국가 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는 올해 종료되는 대규모 SOC사업을 대체해 무주~대구(성주~대구) 고속도로, 영천~양구간 고속도로(남북6축)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을 신규 발굴해 건의키로 했다. 주요 SOC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고속도로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000억 원, 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건설 50억 원 등이다.

또 철도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1000억 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3500억 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1000억 원,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6000억 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부설 5000억 원 등이 포함했다. 도는 SOC 분야에 가장 많은 75개 사업 3조889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도 10년 연속 국비 3조 원대 이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율하 첨단산업단지 내 혁신성장센터 건립(총사업비 948억 원), 글로벌 뇌 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총 사업비 450억 원), 3D 프린팅 임플란트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지원(총사업비 350억 원) 등 신규사업 80건(3181억 원)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시는 글로벌 물 산업 허브 도시 조성,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은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연석회의 등을 열어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도 최대한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 같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시·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비 증액에 힘을 합치고, 시·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상임위와 예결위 설득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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