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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직교수 미투 의혹' 경북대 실태조사

국립대 최초···추진단 파견 확인 "사실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4월22일 19시37분  
속보=교육부가 10년 전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파문이 일자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선다.

미투(Me too) 폭로로 조사를 받는 국립대는 경북대가 처음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달 5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장 등으로 꾸려진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맡는다.

추진단은 23일부터 25일까지 경북대에 약 5명의 직원을 파견해 성폭력 사건 발생부터 조사·처리 과정까지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A교수가 교내 성폭력 대처 기구에서 활동한 점과 최근까지도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마주친 것으로 알려진 내용도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교수의 중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성폭력 범죄를 축소·은폐한 관련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권력형 성폭력이 사실로 확인되면 학교 측에 가해 교수와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접수된 사건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철저히 조사하고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같이 실태 조사에 빠르게 나선 것은 지난 4일 여성, 청소년, 인권, 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에서 경북대의 자체 조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아직 경북대 본관 안에서만 이야기한 것 같고 보직 교수를 제외한 조사단을 꾸린다고 하는 데 자체 조사가 잘 될지도 의문”이라며 “교육부 자문위원회에도 여성 분야 전문가가 있어서 의혹이 제기된 A교수가 교내 성폭력 대처 기구에 보직까지 맡은 것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빨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경여연은 기자회견을 열어 A교수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일 년 동안 대학원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사건 처리 교수들이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북대 문성학 부총리 등 대학 간부들은 여성 단체와 면담에서 A교수의 보직 해임과 함께 사건 수습을 위한 진상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당시 출장 중이던 김상동 경북대 총장도 지난 20일 “해당 교수를 보직 해임하고, 본부 보직자를 제외한 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엄정히 조사하겠다”며 담화문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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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 전재용 기자
  •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