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와 경북대가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2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1회부터 7회까지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을 보면 최근 7회 시험의 경우 영남대가 59.79%로 비수도권 로스쿨 중 유일하게 합격률이 50%를 넘었다. 경북대는 44.08%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17위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 서울대가 78.65%로 가장 합격률이 높았으며 연세대 73.38%, 고려대 71.97% 순이다. 이들 3개 로스쿨만 합격률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주대 68.12%, 성균관대 67.11%, 중앙대 61.84%, 영남대 59.79%, 서강대·한국외대 56.25% 순이다. 또한 경북대를 비롯해 서울시립대(45.33%), 전남대(44.81%), 강원대(43.02%), 부산대(41.74%) 등은 합격률이 50%를 넘지 못했다.

7회 동안 누적합격률도 영남대가 86.71%로 지방대 중에서는 가장 높았으며 경북대는 77.55%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대학 간 과다 경쟁으로 로스쿨 교육 부실화와 서열화 등을 우려해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1·2심에서 패소, 법무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서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질 좋은 교육 실현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개선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확한 정보로 혼선을 방지하고 기존 대학 지명도에 따른 서열화 고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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