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책·대결구도 없어···유권자들 관심 밖으로 밀려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지만 경북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자칫 ‘로또 교육감선거’, ‘그들만의 리그’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북교육감에 출마하는 모 예비후보는 “짧은 선거기간 안에 도내 23개 시·군을 돌면서 명함을 돌려도 교육감이 뭐하는 거냐?, 선거는 언제 하느냐? 등등 묻는 아예 딴 나라 얘기를 하듯 말하는 유권자들이 많아 선거날은 다가오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고 하소연을 했다.

현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로 임종식 전 경북교육정책국장, 이경희 전 포항교육장,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장규열 한동대 교수, 김정수 전 한경대학교 객원교수, 이찬교 전 전교조 경북지부장 등 6명이 등록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 선출과 함께 교육감 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밀려 누가 출마하는지,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철저히 외면받고 있으면서 후보 개인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 교육감 선거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으로 ‘무관심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교육감은 1992년 임명직에서 교육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데 이어 1997년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에서, 2000년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한 후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주민 직선으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고 있다. 다만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공천은 배제했다.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변하고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독임제 집행기관(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이나 집행권한을 행정기관장 1인에게 일임하는 제도) 형태로 강화된 교육감은 △교육예산 편성권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교직원 인사권 △학교신설 및 이전 △유치원 설립 인가권 △사설학원 지휘 감독권 △교 육관련 조례 제정권 등 도내 교육 제반 사항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 대통령’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교육청 자체 예산과 인사권을 확대하는 등 교육부의 권한을 대거 교육청으로 이양을 추진, 초·중·고교에 대한 정책 결정 폭이 넓어지는 등 교육감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하고 선거의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일부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의 정책이나 신념, 교육철학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은 물론 후보 적합도에 대한 관심도 없이 투표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주부 이지영(49·안동시)씨는 “시장이나 시의원 후보들은 플래카드나 선거 사무실 등을 통해서 그래도 접하게 되는데 교육감은 누가 나오는지 통 알 수가 없다”며 “선거 때마다 그랬던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성종(47·포항시)씨는 “아무래도 정당이 있는 시장,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 가는 것 같다”며 “경북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택에 있어 후보들이 더 많이 교육 철학과 나아갈 교육정책 등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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