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포털에서 인터넷 뉴스를 서비스할 때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뉴스 원문이 있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옮겨가서 기사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인 소위 가두리 방식인 ‘인링크’가 여론의 건강성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신문의 의미는 퇴색되고 ‘네이버신문’과 ‘카카오일보’ 두 개만 존재하는 형국”이라며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여론 획일화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털이 기사를 매개할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즉 ‘아웃링크’방식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문협회는 서비스 링크 방식 외에도 광고 수익의 뉴스 콘텐츠 생산자와 배분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번 일리 있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 네이버는 단순 검색포털이 아니라 기자 한 명 없이 언론시장을 장악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당은 기사는 언론사들이 쓰지만 네이버 내에서 기사, 광고, 댓글, 연관검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11조 원 규모 광고시장 중 3조 원을 네이버가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기사 편집, 배치, 댓글 등을 통해 여론조작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드루킹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24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규모가 큰 사조직을 여러 개 운영하며 뒤로 금전 거래까지 했다면 선거법상 위법이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해 특검을 받아들일 것을 압박하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 보다 좀 더 교묘하고 세련된 여론조작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의 배후를 캐기 위한 야 3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포털 댓글과 여론 훼손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포털의 댓글장사와 여론 왜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