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이 채택한 합의문에 ’비핵화‘가 담긴 것은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당시엔 남북의 총리가 서명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북한이 가진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가 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남북이 생각하는 비핵화 의미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데 주목했으면 좋겠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합의문에 명문화해 담을 수만 있다면 성공이라는 입장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회담은 ’성공‘에 가깝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남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되면서 5월 말에서 6월 중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더 홀가분하게 비핵화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는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공할 상응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에 있어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남북이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애초부터 많았다.
북한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원하는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 우리보다는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북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며 “남북 간에는 이 정도에 만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북미로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남북 간 비핵화 합의 수준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한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결국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면서도 자신들의 구체적 이행 사항은 언급하지 않아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미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정교한 합의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는 대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측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나 핵우산 제공 중단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핵화 과정에 따라 또 우리가 취해야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