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참여정부 때 추진됐던 철도와 도로, 항공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경제특구개발 등이 재개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고강도 경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그에 대한 계획을 내놓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남북경협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거나 논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등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협 문제가 자연스럽게 언급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독일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통해 남북경협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과 관련해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된다”고 언급하며 남북철도 연결과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을 거론했다.
10·4 선언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내놓은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지고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도의 경우 동해북부선과 경원선 연결 사업이 먼저 거론된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이다.
현재 남측 구간은 강릉∼제진(104㎞)이 단절된 상태여서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가 열리면 언제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
경원선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2015년 8월 백마고지∼월정리 구간 복원공사를 시작했으나 토지보상비 등 문제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올 2월 국회에서 “경원선 공사를 연내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10·4 정상선언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업지구 건설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포함돼 있다.
항공의 경우 북한 항로가 재개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항공기가 북한 항로를 지나다녔으나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막혔다. 인천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갈 때 40분가량 운항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백두산 관광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삼지연 공항 건설도 추진된 바 있는데, 이 사업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이미 시설물이 건립돼 활발히 사용되다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기에 보수 공사만 하면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산하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도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철도 복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철도 선로 개량사업과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면 서울∼평양∼신의주를 거쳐 중국 베이징까지 중국횡단철도(TCR)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도로는 경기 파주에서 판문점 인근을 지나 개성으로 이어져 남북간 도로망을 연결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남북 도로연결 TF도 꾸려 SOC 경협에 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