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점검회의 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시기 등도 논의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해 이번 주 첫 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조명균 장관 주재로 29일 오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특히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분야별 회담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것과 같이 장성급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고위급회담 등이 모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며 “먼저 남북 간 군사 긴장완화를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 협의가 5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 이후 11년 만으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다양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 단계적 군축 등의 군사 분야 합의 사항들이 담겼다.
또, 8·15 광복절을 계기로 진행할 이산가족·친척 상봉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도 5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에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남북 적십자 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는 것은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이 당국자는 “적십자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남북이 함께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고향 방문, 전면적 생사 확인, 수시 상봉 등에 대한 논의가 두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급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이어 고위급회담도 5월 개최가 유력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고위급회담은 이번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공식 채널로 기능해왔고, 앞으로도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시기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남북 간 정치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고 교류협력 확대를 촉진하며 남북 관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6·15 남북 공동기념행사도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6·13 지방선거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점을 고려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당국의 참여는 최소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6·15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