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 선언’에 동해선과 경의선을 연결,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남북 경제협력(경협)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은 경협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등의 내용도 선언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체적 청사진의 실체가 실현될 전망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권과 서해권, 접경지(DMZ) 등 3대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제 허브로 개발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미 정부는 경협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경제협력기반사업 예산 2480억 원도 책정해 두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구·경북도 남북 경협 과정에 소외되지 않게 더욱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기존 논의들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좀 더 담대한 장기적, 실질적 경협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사업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2015년에 남북교류협력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성이 보이고 있다.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준비를 위한 재원확보가 목적이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교류협력 기금 50억7000만 원(이자 포함)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대구시가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자료와 사례들이 북한에도 산재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과 공동으로 조사·발굴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실질적이고 구체적 경협 방안은 없는지 점검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경북도는 그간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사업,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북한 관련 프로그램 운영, 통일 서원제 봉행 등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으나 북한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접촉 창구 부재 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를 드러냈다.

도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필요로 하고 경북도에 이익이 되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 남과 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교류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북한에서 이모작이 가능한 강 내한성 양파 종자 지원사업, 전통적인 농도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기계와 농업기술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같은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류 협력 방안과 맞춰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북한과 이어지는 동해북부선과 연결될 동해중부선 철도의 조기 완공과 복선전철화, 영일만항과 나진항의 물류나 크루즈선 운영, 경북 전통문화와 북한지역 전통문화의 교류 사업 등의 다양한 경협 방안들을 재점검하고 남북경협에서 소외되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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