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과 회담 결과 공유···트럼프-김정은 만남 5월 상정
북미 타결 가능성 높이기 주력
김정은, 핵실험장 폐쇄 공개···진정성 강조한 청신호 해석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관련국을 상대로 사전 정지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로드맵 실현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5월로 예상되면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촉발된 비핵화 논의가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계기로 작용할지가 최대 과제로 예상된다.
비핵화 이슈가 종국적으로는 북미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테이블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 바로 4·27 판문점 선언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식 답변을 얻어내면서 북미대화의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것이 남은 과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첫 단계가 다음 달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들 모두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열리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련국 정상을 만나 북미 간 비핵화 합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당장 비핵화 협상키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확인한 것은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는 판문점 선언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큰 틀의 가이드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해 김 위원장과 사전 교감을 하는 등 북미 간 물밑 조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미 공언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5월 중)를 한미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점은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장면을 공개해 북미 담판에 앞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디테일의 악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기존 메시지를 계속 발산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비록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 연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추진 목표를 상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북미 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북한은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세분화한 조치와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고수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으로 불리는 일괄타결 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비핵화 이전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본격적인 중재 역활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북미의 비핵화 이행 해법을 절충한 포괄적이면서도 단계적인 ‘제3의 해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와 그에 뒤따르는 큰 틀의 로드맵을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뒤 구체적 이행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톱다운 방식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준하는 비핵화 합의가 이뤄짐과 동시에 그와 동반한 이행과정의 로드맵이 합의된다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