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수급계획 발표···2030년까지 1천여명 줄여
5년 주기로 계획 수립 방침

학생 수 감소로 교사 선발 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0일 공립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에 활용한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올해 4088명에서 2030년 3100~3500명으로 줄어든다. 중등교사 선발 인원도 올해 4468명에서 2030년 2600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30년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2018학년도 지원자 수 6610명 기준으로 최대 3500명 모집한다고 가정하면 1.88대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쟁률 1.62대1보다 소폭 오른다.

반면 중등은 큰 폭으로 경쟁률이 증가한다. 2030년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최대 3000명 모집에 올해 지원자인 5만9065명을 대입하면 19.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96대1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경쟁률이 두 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올해 16.4명에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평균 수준인 15.2명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중등교사의 경우 1인당 학생 수가 올해 12.1명으로 이미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13.1명에 도달했다. 그런데도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 평균보다 개선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새로 도입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계획에 대해 지역 교육청은 정부 방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구체적인 대응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새 정부 들어 교사 수를 늘리겠다고 했다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다소 혼란스럽다는 뜻을 보였다.

또한 경북은 초등 72명, 대구는 초등 108명, 중등 17명이 임용고사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지역 교육청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교사 확대 방안을 이야기했다가 줄여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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