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힘입어 경치 좋은 산과 들에 온통 태양광시설이나 풍력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마구잡이 허가를 내줘서 땅 투기를 부추기는가 하면 환경훼손이 자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나 주민이 이를 막아달라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이다.

특히 산지가 많은 경북은 태양광 면적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산림청의 자료에 의하면 경북지역의 태양광 면적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에 태양광 시설이 무려 7000여 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은 겉으로는 친환경이니, 신재생이니 하지만 사실 엄청난 환경 훼손을 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실태 조사와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사안이다.

경북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소규모 분양하는 등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산지(山地)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쉬운 점을 악용해 태양광 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허가면적이 2010년 30ha 이던 것이 2016년에는 528ha, 2017년 681ha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 시설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명목의 부담금도 전액면제 되고 있어 산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경북지역 산림의 곳곳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와 흉물이 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베 내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태양광 설치업자들은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 사업에 나서도록 유혹하는 투기 세력도 설치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30일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했지만 이미 허가가 난 사업장의 경우 손쓸 방법이 없어 큰 문제다. 산림청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상반기 내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뒷북 행정의 전형이다.

풍력단지 조성도 마찬가지다. 영덕군 달산면과 울진군 길곡 등 곳곳에서 주민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훼손과 주민 갈등에도 규제 단속이 느슨해서 일부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사업을 ‘좌파 비즈니스’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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