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연구소 경북 유치 당위성 강조"
"지열발전소 유발지진 가능성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동해안 지역에 산적한 에너지자원분야 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기 위해 긴급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김정재 의원과 박원주 실장외 정종영 원전산업정책과장·전병근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박재영 석유산업과장 등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날 산업부는 이 의원이 요청했던 원전해체연구소 추진현황,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추진현황, LPG 배관망 구축 및 보급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지난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원전해체연구소와 관련해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연구소 주요기능·인력 및 예산·추진주체·입지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중 연구소 입지를 선정한 뒤 2020년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원전해체연구소는 경북(경주)·부산(기장)·울산(울주) 등 3개 지역에서 유치희망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북은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인 12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설계-건설-운영-해체-처분 등 전 주기 사이클을 구축하고 있다”며 “원전 12기에다 방폐장만 가져다 놓고 원전해체연구소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월성원전 조기 폐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256억 원에 이르고, 천지원전건설 백지화로 인한 피해까지 고려하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원전해체연구소는 당연히 경북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천지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 “지원금 환수를 논할 것이 아니라 대체사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나 에너지 농어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대형 국책사업을 신속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영덕군 및 경북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세계 최초 100%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받은 뒤 자립섬 프로젝트의 필수 설비인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전력기금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금융자사업으로 실시해 ESS의 높은 REC를 적용받는 방안이 경제성이 있다고 제안했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는 청송군 사업이 다음 달 완료되고, 영양군은 곧 실시될 예정이라는 보고에 대해 울릉군도 조속히 사업대상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재 의원은 최근 고려대 이진한 교수 등이 국제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11·15 포항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의 유체주입에 의한 유발 지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 정부의 투명화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정밀조사단 발족 이후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산업부가 정밀조사단에 제공한 기초 자료, 2016년 사업승인 연기사유 등 투명한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선출직 1인·시민단체 1인·주민 1인 이상을 조사단에 참여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산자부는 모든 자료제출 요구를 적극 수용, 요구사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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