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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비 증가율 OECD 1위···시스템·정책 개선 필요

류희진 기자 hjryu@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5월02일 20시49분  
지난 10년간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 평균이 6.8%로 조사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2015년의 한국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를 기록해 OECD 회원국 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인 2.1%보다 3배를 훌쩍 넘었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을 뜻하며 실질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국가 간 의료비 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같은 기간 일본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2.6%였으며 독일(2.3%), 스위스(1.0%), 캐나다(1.7%), 프랑스(1.1%) 등 주요 선진국의 증가율도 한국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의 경상의료비는 지난 2014~2015년에도 연평균 4.2% 증가하며 터키(6.2%), 라트비아(4.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는 1990년 7조3000억원에서 2016년 125조2000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13년 6.9%(OECD 평균 8.9%)에서 2016년 7.7%(OECD 평균 9.0%)로 급증해 OECD와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국민건강보험 공적 부담 비율은 2016년 56.4%로, OECD 평균인 72.5%보다 크게 낮다.

이는 병원 이용 시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타 회원국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 질과 접근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비용 통제가 취약해 의료시스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인 의료비 지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비용 압박에 대응하려면 시스템 관리 등이 요구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우, 높은 의료 질과 낮은 비용의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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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진 기자

    • 류희진 기자
  • 포항 남구지역, 의료, 환경, 교통,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