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치광이식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포항 철강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폭탄’을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는 관세폭탄을 예고하면서 트위터에 “우리 친구와 적들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이용해 먹었으며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산업은 죽었다”며 고율 관세 부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한미 FTA개정 협상에서 미국의 25% 고율철강 추가관세 조치를 면제받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합의해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관되게 △법인세 최고세율 35%에서 21%로 인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유치 △세이프가드 발동 및 보복관세 부과 등 자국 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해외 기업들이 하나둘 미국 내 공장 설립을 발표했다.

포항의 철강기업들도 ‘포항 엑소더스(탈포항)’를 단행, 미국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 포스코로부터 열연 강판을 받아 강관을 만들어 파는 넥스틸은 올해 500억 원 정도를 들여 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예정이고, 세아제강도 이미 지난해 미국 휴스턴에 현지 생산체제를 갖췄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하나 둘 미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이 통상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국 기업과 일자리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과 달리 한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인상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각종 설문조사에서 경제운용이 낙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한 ‘J노믹스(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노선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논설주간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