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계산 수치 무려 3배로 부풀려져
법·개인 분리 산출 안 해···혼란 야기

최근 서울 일부 언론에서 경북 고령군 주민 지방세 부담액이 서울 강남 3구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비교한 내용을 두고, 지역민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걷는 세금을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주민 수로 나누는 단순 계산법을 지적하고 있다.

고령군의 2016년 지방세 결산금액 217억 3000만원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3만4000원, 같은 기간 서울 강남 3구 평균 60만2300원으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을 언급했다.

서울 강남 주민보다 경북 고령군 주민이 세금을 더 낸다는 황당한 내용이다.

실제로 고령군의 경우 2016년도 지방세 결산금액 총액은 217억3292만원이지만, 법인(140억4790만원)을 빼면 76억8500만원으로 실제 1인당 지방세부담 금액은 22만6000원이다.

단순계산 수치가 무려 3배로 부풀려진 것에 대해 “법인과 개인이 낸 세금을 분리해 지방세 부담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조현수 평택대학 교수가 언급했다.

지난 2017년도 고령군의 지방세 결산현황 총액 역시 234억6842만원이지만, 법인(153억7668만원)을 빼면 80억9174만원으로 2016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3만7000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두고, 고령군 관계자는 8일 “경북 도내에서 칠곡군 다음으로 규모화된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서울 강남지역 등과의 비교에서는 (법인을 제외하는 등의)지역실정을 고려해야 하며, 법인과 개인이 낸 세금을 분리해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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