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명시했다.
그러나 완전한 북핵 폐기가 선행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져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한‘평화협정’의 함정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발제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이정훈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을 맡았다.
박휘락 교수는 발제를 통해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현 정전체제를 종료시킬 경우 발생하는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라며, “유엔사가 해체되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유엔군이 파견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엔결의안이 필요해질 것이고 이는 한반도의 전쟁억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핵이 완전하게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협정은 오히려 한반도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유엔군사령부 해체, 한미동맹 약화로 한반도 전쟁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과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은 지난 3일 ‘4·27 남북회담의 진단과 평가’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날‘평화협정의 함정과 대응’토론회 이후 오는 10일에도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와 위험성’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