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규사업 정부 조건부 수시배정사업 분류돼 표류 위기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와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등 동분서주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중앙부처에 예산 신청을 마쳤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예산을 통합해 정부 예산안 마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는 수시배정사업(요건 미비로 집행을 미룸)에 포함돼 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은게 현실이다.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사업(계속·신규 포함) 신청 총액은 3조4000억 원 규모.

대구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다.

대구시의 내년도 주요 국비 신규 사업으로는 미래신성장동력 분야에서 △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31억원) △ 차량용 고효율 에너지 변환부품 고도화 조성사업(10억원) △ 율하산단 내 혁신성장센터 건립(34억원) △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등이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 첨단공연예술산업 육성센터 조성(12억원) △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특화 브랜딩 산업(25억원)이 포함된다.

SOC 분야로는 △ 대구산업선철도 건설(172억원)△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30억원)△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23억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30억원)등이다.

안전·복지 분야는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218억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80억원)△ 거주시설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정착 지원(27억원) 등이다.

그러나 대구시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예산 352억원) 정부의 조건부 수시배정사업으로 분류해 올해에 예산 확보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옛 경북도청 부지매입(211억원)△ 지능형로봇보급확산(30억 원)△ 생활용 섬유제품 역량강화(1억 원)△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3억원)△ 의료기술 시험훈련원(50억 원)등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이 올해 정부의 수시배정사업에서 해제되지 않을 경우, 내년 국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북도도 6년 연속 10조 원대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도는 내년 10조3000억 원 국비예산 확보를 목표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사업 개발과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내년도 국비지원을 건의할 주요 SOC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고속도로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000억 원, 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건설 50억 원 등이다.

철도는 포항~ 울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1000억 원, 포항~ 삼척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3500억 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1000억 원, 도담~ 영천 중앙선복선전철화 6000억 원, 이천~ 문경 중부내륙 단선전철 부설 5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경북형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305억 원,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조성 134억 원 등 33개사업 1740억 원을 지원 건의하는 한편 미래 전략산업 선도를 위해 스마트기기 육성 388억 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101억 원,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226억 원 등 47개사업 5752억원을 확보하여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368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658억 원 등 환경분야 18개 사업 6074억 원과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종자생명 교육센터 건립 20억 원,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368억 원, 강구항 개발사업 220억 원 등 농림수산분야 48개 사업 7814억 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국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는 등 예타사업을 적극 발굴해 각 부처로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2건의 사업(총사업비 5조 8771억 원), 소관부처 심의중인 7건의 사업(총사업비 27조1345억 원), 신규 예타 대상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인 14건(총사업비 3조2728억 원) 등 모두 23개 사업 36조2844억 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사업, 전통주 고부가 상품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 글로컬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 산업, 환경, 농업, 해양, 안전, R&D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발굴한 110개의 신규사업이 국책사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무환·양승복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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