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도 잇따라 공약으로 내걸어
포퓰리즘 치부 지난 선거와 대조···표심 향배 변수로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경북은 23개 시·군 중 9개 시를 제외한 14개시·군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경북교육감 후보들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 4일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마련한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다.
보수 성향인 안상섭 예비후보는 “2014년 출마 때도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임종식 예비후보 역시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같은 보수성향인 이경희 예비후보도 뜻을 같이했다.
진보 성향인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상임대표 출신인 이찬교 예비후보는 “고교 무상급식은 물론, 교복과 체험학습비, 야영비, 원거리 통학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도 쪽인 장규열 예비후보도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교육감 후보들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안에 공통된 의견이다.
강은희 예비후보는 중학교 무상급식에 찬성하면서도 대구시와의 협의와 재정 상황 파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기 조절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사열 예비후보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무상급식도 학생 권리 보장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덕률 예비후보는 근본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지자체 협의와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장 후보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대구의 경우 올해 겨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5대 5로 부담해 만든 561억1800만 원으로 223개 초등학교 12만7천여 명의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404억 원 더 들고, 고교까지는 474억 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초·중·고 의무급식(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친환경 의무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비롯해 친환경 로컬푸드 소비 촉진도 돕자고 했다.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 다른 교육감 후보 공약과 타 지역 사정 등을 검토해서 입장을 확정하겠다”면서 한 발 뺐다.
무상급식 확대보다는 급식의 질 개선을 강조해온 권영진 대구시장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예비후보 등록 후 공약을 발표할 때 최종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권 시장 측은 “무상급식 확대보다는 급식의 질 향상이 더 시급하다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만만치 않아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경북이 무상급식의 불모지였는데, 똑같은 세금을 내고 언제까지 시·도민만 제한적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장과 교육감은 무상급식 확대 문제는 정치적 의미를 담지 말고 학생들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