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제품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거, 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정부가 개입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게 특징이다.

우선, 환경부는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재료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생수를 포함한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뀐다.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환경에 해롭고 재활용도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페트병 평가작업을 통해 유색 페트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제품은 언론에 공개한다.

제품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 재활용 의무율은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높인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은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해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 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포장에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의 포장 기준은 오는 9월까지 만들어진다.

지난 4월 26일 대형마트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막는다.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10% 수준의 가격 할인 혜택을 주고, 매장 내 머그컵을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대형슈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상자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만 쓰도록 하고, 속 비닐 사용량도 절반으로 줄인다.

재래시장에서는 장바구니 대여 등의 방식으로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재활용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음 달까지 안내서를 만들 예정이다.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수거·선별 단계의 대책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재활용 단계 대책으로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 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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