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재난 대책 발표···호우특보 기준 '6시간→3시간'
반지하 주택엔 침수방지시설
또, 단시간 집중호우에 대비해 6월부터 호우특보 기준이 6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짧아지고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 등이 설치된다.
정부는 17일 기후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풍수해 개선책과 올해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올여름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평균 폭염 일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상청, 국토부 등 7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지난해 9월 꾸렸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243곳은 위험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차량 침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또, 기상이변에 대비해 기준과 제도를 정비한다. 최근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부처별로 하천,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전파체계도 개선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송사의 재난정보 전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방송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재의 예보는 기상현상 중심의 정부에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기상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포함해 기상영향 예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폭염영향예보를 시범 서비스한다.
재난피해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다수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자력정비가 불가능한 옹벽·축대 등 민간영역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에 나선다. 올해 붕괴 위험지역 76개소를 점검하고, 내년부터 본격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재난피해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최근 개발한 침수피해 민간보험과 풍수해 상품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산사태 및 침수방지 대책으로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침수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침수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선 위험 강우 휴대폰 문자(SMS) 알림 기능과 중앙-지자체 간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풍수해 업무 관계망을 활성화한다.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대책도 마련했다.
무더위쉼터를 지난해 대비 5.5% 늘어난 4만5,284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냉방비 167억 원을 지원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디자인도 개선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