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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5월18일 16시05분  
김광림 국회의원
김광림 의원(안동·자유한국당)이 18일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2017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올해 14번째를 맞는 이 상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담배 3법’은 소비자가 낸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담배 제조회사 수익으로 들어가던 것을 개별소비세·지방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명목의 정부와 지자체 수입으로 전환시킨 게 핵심이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안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어 담배제조사가 가져가던 연간 4682억 원의 세금이 국고로 납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전자담배 과세공백을 해소하여, 우리가 낸 세금이 기업의 추가이익으로 흘러가지 않고 국가 재정수입으로 연결돼 연간 5000억 원가량의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와 어르신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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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명 기자

    • 오종명 기자
  • 안동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