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법제 협업센터 운영

경산시는 지난 1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법제처와 공동으로 ‘2018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2018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시청을 방문해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산시가 2018년 상반기 지원하는 전국 12개 기관 가운데 선정돼 지원받게 됐다.

이날 법제처 상담관(박상균 서기관)은 담당자들과 일대일로 대면해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가능 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 등과 관련해 총 13건의 법규에 대해 폭넓은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을 받은 한 시청직원은 “막연히 어렵게만 여겨지던 자치법규 정비 업무에 부담이 많았는데 이번 상담을 계기로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법제처의 다양한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돼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운배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실무담당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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