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1일 약 3조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정부의 대구·경북(TK)지역 홀대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심각한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의 경우 경북이 60억 원, 대구가 180억 원 반영됐다. 대구·경북을 다 합쳐도 240억 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 3조 8천억 원 가운데 대구와 경북이 합쳐 받은 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의 0.7%에도 못 미친다. 이에 비해 인구가 대구·경북 보다 훨씬 적은 전남 일자리 추경예산에 921억 원, 광주 159억 원 등 모두 1080억 원을 확보해 대구·경북의 4배 이상이나 된다.

특히 올해 1분기 대구 경북의 청년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1분기 청년실업률이 경북 16.6%, 대구 14.4%로 7개 특별·광역시 중 1, 2위를 차지했을 정도인데 예산확보는 쥐꼬리여서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안이한 대응을 한 것이란 지적이다.

반면에 인구가 대구·경북보다 훨씬 더 적은 타 지역의 경우에도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은 분야별로 일자리 사업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00억 원, 희망 근로 지원 19억 원,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 1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마을기업 청년참여자 인건비 지원 3억6천만 원, 청년창업&청년취업 윈윈 프로젝트 6억7천500만 원, 청년드림 13억1천만 원, 청년과 더불어 일자리 지원 3억 원, 마을청년활동가 사업 1억 원 등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이번 추경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는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의 지역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높다.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실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경북도는 23일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사업에 국비 415억 원이 배정됐고,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근간으로 한 사업이라는 궁색한 자료를 냈다. 도는 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추가사업 100명 등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에 200명, 지역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청년을 연계해주고 2년간 월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역 편중 예산 배정과 일자리 정책을 접한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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