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업·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3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경사업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라며 “수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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