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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진 피해주민 고통 외면하지 말아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5월30일 20시02분  
지난해 11월 15일 일어난 규모 5.4 지진으로 포항시가 입은 피해액은 무려 3323억5000만 원이란 조사결과가 있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이하 한은)의 추계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지난해 12월 밝힌 포항 지진 피해액 546억 1800만 원 보다 6배 가량 더 많다.

이처럼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정부와 지역의 현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포항 지진에 따른 자산 손실액이 2566억1000만 원, 간접피해액이 757억4000만 원으로 추계했다. 피해액 추산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부문별로 지진 영향을 받은 시설에 파손율을 곱한 뒤 더하는 간접추계방법을 활용했다. 이에 비해 정부는 민간주택의 경우 완전 파손은 3000만 원, 반파 1500만 원, 소파(적은 피해)는 60만 원으로 단순 계산했다. 이 같은 피해액을 비교하는 것은 정부의 통계와 현장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자는 것이다.

이런 지경인데 행정안전부가 24일 발표한 주택복구 지원금 상향조정안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포항 부시장과 지진대책국장이 행안부를 방문해 지진 피해주민들의 ‘지진방재 개선대책’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등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난망이다.

행안부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지원금 상향 금액도 사실상 현실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과 총리 등이 직접 찾아와 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주택복구 지원금 상향조정안 소급 적용 조차도 제외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안부장관 등 정부 최고 책임자들이 포항 지진현장을 찾아와 복구지원금 현실화를 약속해 기대가 컸는데 이제 와서 소급적용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피해주민들을 복구지원금 인상대책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을 우롱한 것”이라 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득달같이 달려와 대대적인 지원을 할 것처럼 생색나는 말만 해놓고는 지진 피해지역민들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현실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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