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분과회의서 본격 논의될 듯
특히 정부는 북측에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벌이자는 제의를 건넸다.
이날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하기로 하고, 회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추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문만 보면 SOC 경협은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회의를 하기로 조율한 정도의 진도를 뺀 셈이다.
경협 문제는 이날 다뤄진 다른 안건인 장성급 군사회담이나 남북체육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과 달리 날짜와 장소가 확정되지는 못했다.
다만, 김명균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철도 도로 협력 분과회의는 대략 이달 말께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협을 본격 추진하려고 해도 아직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걸려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고위급 회담 참석자 중 국토교통부의 교통 담당인 김정렬 2차관과 북한의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포함돼 있어 철도나 도로 연결 사업의 윤곽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등 철도와 도로 연결,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해서는 우선 남북 간에 공동 연구 및 조사를 벌이자고 제의했다.
북한의 철도와 도로의 실태가 어떤지 직접 살펴봐야 이후 어떻게 경협을 추진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당장 공동보도문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북측도 큰 이견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측이 제안한 SOC 공동 연구 방안도 추후 분과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날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 직후 내놓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일차적으로 동해선(동해북부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도 10·4 선언에서 합의된 경의선·동해선 및 도로 연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철도·도로 협력 분과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과회의가 열리면 10·4 선언 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경협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0·4 선언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내놓은 선언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등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해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 경제특구 건설, 백두산 관광 시행 등 다방면에 걸친 경협 방안이 포함됐다.
경의선(서울∼신의주)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지금은 현대화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한 노선이다. 이 노선에서는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 동해안으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국제노선이지만 현재 남측 강릉∼제진(104㎞)이 단절된 상태다.
백두산 관광을 시행하려면 북한 하늘길 개방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북한은 최근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해 제3국을 왕래하는 국제항로 개설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바 있다.
참여정부 때 백두산 관광을 위해 추진된 삼지연 공항 개발 방안도 다시 논의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고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경제개발이 본격화하면 문 대통령이 작년에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는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동쪽에서는 부산-금강산-원산-나선-러시아로 이어지는 에너지 벨트를 만들고 서쪽에서는 목포-평양-신의주-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 벨트를 조성하는 한편, 동서 방향으로는 비무장지대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 벨트를 구축해 한반도를 H자 모양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남북 고위급 회담까지 열렸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신중 모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는 분야별로 협의할 주제별로 일정이 나온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남북경협의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를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무회담이 본격화해야 어떤 경협이 가능할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