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성비위 정책 재점검·대책 요구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중 37.5%인 156명이 현직을 유지하며 교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는 모두 416명이며, 이 중 37.5%인 156명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205명 중 현재 절반이 넘는 107명이 재직중이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는 교사 211명 중 49명이 재직중이었다.

또한 성범죄 교사수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체 성범죄 교사수는 2014년 총 44명이었는데 2016년 133명으로 3배이상 증가했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 성범죄를 징계를 받은 교사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2017년 전체 성범죄 교사수는 2014년에 비해 4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뿐 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수도 가파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9명이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사가 2016년에는 71명으로 52명나 늘어났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40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아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측됐다.

특히 교육부가 지잔 2014년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대책’을 수립한 이후 성범죄비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성범죄 비위교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교육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성비위 관련 정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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