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공포안 89건·대통령령 22건
중국동포 H-2비자 연령제한, 25세→18세 이상 완화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반겼지만,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고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관 부처가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고 이를 안건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의견이 없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89건과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과 구소련 독립국(CIS) 동포들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비자(H-2)의 연령제한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게 발급하는 H-2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국내취업을 원한 경우 취업교육·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38개 단순노무분야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8세 이상 외국인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취업이 가능하지만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취업하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하기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총 체류 인원으로 관리하는 H-2 비자의 발급 한도는 올해 30만3000명이며, 발급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해서 총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장이 기술력을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과 관계없이 기업투자(D-8) 비자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주택단지 밖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편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점자로 보급해야 하는 도서 범위를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로 확대하는 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뒤 3년 이상 전승 활동을 한 사람 가운데 우수자를 선정에 문화재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안, 치료감호소가 피치료감호인에 대해 신체적 제한을 할 때는 격리(15일 이내), 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24시간 이내)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치료감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익신고자 본인의 형사처벌을 반드시 감경·면제해주는 경우를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 조만간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가 신고하고,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반드시 감경·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