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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등록일 2018년06월07일 16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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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북·미 정상 간의 비핵화 회담이 앞으로 5일을 남겨 두고 있다. 세계적 관심거리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사실상 트럼프의 승리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3대가 조자룡 헌 칼 쓰듯 애용해온 ‘벼랑 끝 전술’ 술책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에 대해 미국의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매파로 통하는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리오가 똘똘 뭉쳐 북한 정권이 20여 년간 사용해온 ‘무늬만 비핵화’인 핵 폐기 기만책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 그 결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급히 워싱턴으로 날아와 트럼프를 만나 80분간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김정은의 의중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김 부위원장을 접견한 후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에는 핵뿐만 아니라 사정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북한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로이터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 한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ICBM을 조기에 해체함으로써 미국의 안보 우려를 제거하는 것이 비핵화 합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는 12일에 있을 싱가포르의 비핵화 회담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회담은 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회담에서 미사일 폐기 등을 다룰 것이라는 것이 우세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회담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여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고 난 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의제를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의 변화무상한 파격적 결단과 김정은의 반전을 노리는 ‘벼랑 끝 전술’등을 우리는 이번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직접 눈과 귀로 체험을 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농익은 상술(商術)이 미국이라는 ‘제국’의 힘을 바탕으로 핵을 정권의 유일한 지탱 수단으로 삼아온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릎 꿇리는 강력한 협상술을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단계적 비핵화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마지막 단계로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와 함께 트럼프에게 정권 유지를 위한 강력한 상호불가침 조약 등의 전략적 문제를 비롯해 한·미·일의 대폭적인 경제적 지원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제적 보상 요구는 김정은이 트럼프로부터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며 김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그동안 트럼프의 전방위 경제적 제재로 인해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경제파탄으로 내몰리자 핵보다는 빵을 우선해야 되는 현실 앞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골목길로 들어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더 크고, 과거와는 다르며, 더 빠르게”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언급을 내놓은 것은 이미 북한 측으로부터 사실상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언질을 방북 때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볼 수가 있다.

북한이 수십 년간 핵 개발을 위해 2천만 주민들의 삶을 밑바닥으로 팽개치며 목표를 이룬 핵과 미사일을 트럼프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한 인물에 의해 눈물을 머금고 폐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선 김정은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앞선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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