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없는 종전선언, 북미 먼저…남북미 3자 다시해도 의미 있어
북미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문대통령 싱가포르 ‘깜짝 합류’ 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한 것.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미 종전선언이 아닌 북미 종전선언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8일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을 크지 않게 보는 것도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핵심 당사국인 북미가 먼저 하고, 남북미가 뒤따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몇 개 국가가 해도 상관은 없다. 북미가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미가 해도 된다”며 “북한의 초기 조치에 대해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 취지를 담아 종전선언으로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이어 “적대관계 청산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상호불가침 관련 내용도 함께 담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북미 간 먼저 선언하고, 이어 한국을 포함해 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다”며 “예를 들어 북미 간 선언하고 이를 재확인하는 취지로 남북미가 ‘평화선언’을 발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종전선언이 단순히 낱말 그대로의 의미에 머물지 않고, 여전히 적대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북미 간 불가침선언의 의미나 평화선언의 의미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견해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남북미 정상회담과 그에 이은 종전선언 가능성이 아예 사그라들지는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한이 실제 대립의 양 주체라는 점에서 종전선언은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간, 북미 간 별도 논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남북미가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전보다 가능성이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막판에라도 초청을 받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욱 교수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가는 방향으로 상황이 급반전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등 복수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담 후 종전선언이 기대됐다면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 또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정상회담 등이 열려 종전선언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또는 9월 중하순 제73차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 가능성이 점쳐진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다면, 우리 정부로선 시간을 갖고서 차후 진척상황을 봐가면서 종전선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위원은 “정상 간 선언이 제일 좋지만 바로 세 정상이 모이긴 쉽지 않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7월 27일에 3국 외무장관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차원에서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면 그때 정상 간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정성윤 위원도 “이번에 종전선언을 한다면 어떻게든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세스(과정) 표현이나 회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는 것을 보면 종전선언은 유엔에서든 판문점에서든 차기에 다른 방식으로 정상들이 모여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더 단계를 나눠 본격적인 종전선언은 아예 이후로 미루되,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먼저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북미가 확인하는 내용을 합의 문구에 담는 형식의 타협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가 별도로 하거나 급하게 남북미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보다 합의서 안에 관련 내용을 넣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든지, 3자 또는 4자가 연내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든지 등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아울러 “종전선언 관련 문구와 함께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표현을 합의서에 넣어 추후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명분을 쌓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