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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 CVID관철 못했지만 비핵화 새출발 기대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6월12일 19시30분  
‘세기의 담판’으로 불린 미북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이날 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였다. 미국은 회담에서 이를 제대로 관철해 내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의 새로운 출발이란 점에서 기대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4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교환했다.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안전보장 제공을 공약했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의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이날 회담 결과에는 구체성이 없다. 비핵화를 위한 핵심 의제에 대해 미국이 한발 물러섰고, 이행 프로그램의 시간 계획도 전혀 없다. 비핵화 원칙은 그동안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였다. 하지만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외신들도 이날 성명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을 정도다. 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한발 양보한 것이란 해석이 있다. 정상회담 준비 ‘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직전까지 ‘CVID’ 수용을 북한에 공개 압박했다는 점에서도 미국이 회담에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 전날에도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그는 ‘CVID’에서 “중요한 것은 V”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중요한 두 가지가 빠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전임 행정부들의 북핵 대처를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난하면서 ‘CVID’ 관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합의서에 ‘CVID’ 표현을 완화해 줌으로써 미국 내에서도 비판론이 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진정한 한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장 주한미군 철수는 하지 않겠지만 한미연합훈련은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며 중단할 것이라고 힘주어 밝혔다. 이날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는 우리의 운명을 미국이나 미북의 협의에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철저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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