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으로 본 지방선거 전망-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태일 영남대 교수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북미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번 회담이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수십 년 간 적대하던 두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앉은 것 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다.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비록 포괄적이지만 협약 내용 자체에도 큰 전환이 담겨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협약 1·2항은 북한이 바라는 체제 보장이 담겼고 3항은 미국이 희망하는 비핵화가 담겼기 때문이다. 또한, 비핵과 관련 구체적인 것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다고 명기한 만큼 완전한 비핵화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적절한 외교적 표현을 갖고 접근, 큰 방향 전환을 가져왔으며 쾌거라고 덧붙였다.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 있으며 미국 의회 동의도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중국·일본 등 주변국에게 동의를 얻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그럼에도 동의를 얻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을 설득하는 것은 북한의 몫이고 미국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중국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 평화 정착이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미국만 이득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북한 진출에 따른 이익이 있는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을 낙관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힘을 받겠지만, 실무적으로 교통정리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북미 양쪽의 체면을 세워주고 균형점을 찾는 것이 남한의 역할로 규정했다.

이번 회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에 희소식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야당도 이번 회담에 대해 다퉈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번 회담은 비 갈등적 쟁점인 만큼 야당도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갈등적 쟁점으로 만들면 야당에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비 갈등적 쟁점으로 소화하면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만약 깎아내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위기를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