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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폭탄 발언

"한국과 논의···조만간 실행할 것"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6월12일 21시52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선언은 물론 미국이 지속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합의가 빠진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대북 체제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포함된 많은 인력을 투입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선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 빠져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경비 절감 차원에서 미래에 감축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 더불어 김 위원장이 자신의 백악관 방문 요청을 수락했으며 자신도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미수교는 가능한 한 빨리하기를 원하나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특히, ”완전한 비핵화에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인권 문제도 짧게 논의했다“며 김 위원장에게도 해결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정직하고 직접적이었으며 생산적이었다“면서 ”그는 안보와 번영을 위한 역사적 인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채택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시선이 집중된 대목은 핵심 의제인 비핵화의 기본 원칙이다.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구절이 세 번째 조항으로 명시됐다.

비핵화 원칙이 그동안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이에 대해 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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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