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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감 선거 무효표 8만1542표 나와

도지사 선거보다 4만 표나 많아···임명제·간선제 도입 등 목소리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6월14일 20시33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무용론’과 함께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 교육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간선제 도입 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같은 문제 제기의 이면에는 교육감 선거제도 상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정당이 개입하는 요소를 차단시켰다.

그러나 후보들의 기호까지도 정하지 않으면서 같은 투표장소에서 동시에 이뤄진 투표에서 무효투표가 급증해 당락을 좌우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광역 및 기초단체 선거와 달리 정당 기호나 순서를 나타내는 기호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각 선거홍보물을 게시한 데 이어 투표용지 순서 역시 지역마다 다르게 정해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는 무효표의 양산이었다.

경북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체선거인 225만1538명 중 145만7474명이 투표를 했으며, 이중 무효표가 8만1542표에 달해 무효투표율이 5.6%에 달했다.

반면 동시에 치러진 경북도지사 선거의 경우 전체 선거인 225만1538명 중 145만7539명이 투표해 이중 무효투표가 5만1531명(무효투표율 3.5%)과 비교할 때 무려 3만11표나 더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구가 똑같은 양상을 띠었으며 경북이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경북의 경우 5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임종식 후보가 38만8078표, 2위 안상섭 후보가 34만8125표로 불과 3만9953표 차이로 당선 여부가 갈라졌다.

또 3위 이찬교 후보 역시 30만8362표를 얻어 1위와 7만716표 차이밖에 나지 않아 무효표 8만1542표, 경북도지사 선거와의 무효표 차이 3만11표는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큰 차이다.

결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이유로 후보들의 기호마저 배제한 결과로 무효표만 양산하면서 선거의 공신력마저 추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 및 기초의원·광역 및 기초 비례의원·교육감, 여기에 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은 모두 8개의 투표를 해야 해 젊은 층들도 혼란스러운 데도 정작 게시된 선거 벽보에는 어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인지조차 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권자가 일일이 벽보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어떤 선거에 출마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만큼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 문제는 노인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선거운동 기간 중 구미 중앙시장에서 만난 어느 노점상인은 선거 벽보를 가리키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선거에 나온 거냐”고 물었으며, 의성시장에서 만난 시골 노인들은 “교육감 후보가 몇 명 나왔는지 아시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그건 무슨 선거냐’고 되묻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개선방안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경북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투표자 수도 지사 선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투표장에 들어가서 교육감선거만 투표하지 않은 사람도 65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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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 이종욱 기자
  •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