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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중도개혁정당이 새로 태어나야 할 이유

박헌경 변호사 등록일 2018년06월18일 17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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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경 변호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수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하고 중도개혁정당을 지향한다는 바른미래당은 광역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에서조차 한 석도 얻지 못하여 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마저 희미해졌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압승을 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더욱 탄력 있게 밀어붙일 동력을 얻게 되었고 소수당인 정의당은 10%에 가까운 정당지지율을 얻어 바른미래당을 제치고 정당지지율 제3위의 정당으로 올라섰다.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에서도 제대로 된 철저한 반성과 개혁 없이 구태의연한 수구냉전식 사고방식과 재벌 등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패거리 권력집단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졌고 결국 참패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에 힘입어 전국에서 상대 야당들을 압도했고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경북에서조차 상당한 선전을 하여 민주당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천년만년 집권할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달도 차면 기울고 여름이 오면 겨울도 멀지 않은 것이 자연의 이치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핵전쟁의 위기로까지 치닫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에 남북화해와 평화무드 조성을 가져옴으로써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지만 국내 경제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향후 국내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국민의 마음이 언제 돌아설지 알 수 없다.

미국발 금리 인상, 원화가치 상승, 유가 인상, 최저임금 인상, 세율인상 등 5고(高) 시대를 맞아 경제환경이 수년 전과 현격하게 달라졌고 1,468조라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고, 청년 일자리 감소,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부진, 혁신성장산업의 실종,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장차 부동 산버블의 위험과 경제위기의 먹구름을 한국경제에 서서히 드리우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남북평화무드 조성도 언제 어디에서 돌발상황이 벌어져 깨어 질 줄 모르고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다.

북한에서 탈북한 태영호 전 주영 공사는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즉 ‘2017년 한국 대선에서 진보세력이 집권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7년까지 국가 핵 무력 건설을 완성하겠다던 북한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9개월이나 앞서 들어서자 핵 무력 완성에 더욱 속도를 내어 핵 질주 계획으로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두 차례의 ICBM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타격 능력을 보유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와 같은 핵 개발 완성계획에 따라 2018년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평화적 환경조성의 시기로 설정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적극적인 화해제스처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전 공사의 말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적극적 화해제스처로 나왔고 태영호 전 공사의 말에 의하면 이는 북한의 핵 개발 완성계획에 따른 전략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회담으로 화답을 하였던 것이고 결국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졌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는 여전히 의문이고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낸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 의한 것으로 보여 그 노력이 돋보이는 것이지만 이것도 언제 어떤 경위로 위기 상황을 맞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경제사정 악화와 2019년에 일어날지 모르는 경제위기에 겹쳐 남북관계에 돌연 경색상황이 올 경우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올 경우 국민은 또다시 대안을 찾으려 할 것인데 보수야당이 환골탈태하여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전히 기득권층만을 옹호하는 수구 패거리 집단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당의 존립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오히려 정의당이 민주당을 이어 제2정당으로 올라설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이라고 하지만 그 뿌리는 자유를 수호하는 전통 보수야당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환골탈태하여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외연을 확대하여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거대정당이 될 수 있고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양당구도로 재편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고의 노력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이유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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