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한반도 신경제 전략·과제 확정
북·중·러 접경 경제 특구 개발···남·북·러 가스관 연결 공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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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동해안에서 북한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까지 철도 연결이 본격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 주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방안 중 하나인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방위는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북부선 조기 착수를 추진하고 유라시아 대륙철도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운송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영덕과 삼척 간 동해중부선 철도의 조기완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부산에서 울산, 포항을 거쳐 강릉, 북한, 유라시아로 철도가 연결돼 물류 수송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산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해상으로는 43∼50일 걸리지만, 철도 복합운송을 하면 25∼35일 걸린다.

북방위는 러시아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요금인하, 부족한 회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대륙철도(TCR)의 우리 기업전용 블록 열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북방위는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의 경제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광역전력망인 슈퍼그리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도 시작한다.

북극항로도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를 개발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북, 중, 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중국의 동북 3성 진흥전략,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의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사업으로 삼기로 했다.

신의주·단둥, 나선 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 검토 대상이다.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광역전력망인 슈퍼그리드 구축은 중국 일본과는 정부 간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러시아와는 전력기관 간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 활성화는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하되 우선은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를 개발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 발굴한다.

북방위는 이 밖에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혁신플랫폼을 구축,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내에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해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러시아 수입대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이 설비·부품시장에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러시아를 거점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을 중앙아시아로 확산하고, 디지털 의료기술, 제약 의료기기 등 유망 성장산업에 민관협력을 통한 진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방위는 신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이번에 확정된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반기별로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회담 시 의제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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