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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근로시간 단축 서민의 발 묶는다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6월19일 16시17분  
7월 1일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서민의 발이 묶이게 됐다. 경북도가 도내 시외버스 업계가 신청한 145개 노선 조정을 협의한 결과 37개 버스 노선이 줄게 됐다. 버스업계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운전자 근로시간이 줄어들자 노선 감축을 단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북지역 주민 교통불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던 버스 회사들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대책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일률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바람에 노선 감축을 단행키로 한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전국의 노선버스 회사들은 7월부터 주 6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으로 더 줄여야 한다.

경북 시외버스는 7개 업체가 버스 876대로 42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운전자 수는 1천100여 명에 이른다. 업체들은 지난달 도에 전체 429개 노선 가운데 33.8%에 해당하는 145개 노선의 조정을 신청했다. 운행 횟수 감회 115곳, 단축 19곳, 일정 기간 운행을 중지하는 휴지 7곳, 폐지 4곳 등이었다.

조정신청 결과 당장 37개 노선이 줄어드는데도 경북도 관계자는 “노선 조정이 평년 수준” 운운하며 “운전자의 임금은 줄어들지만 버스 운행에 당장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태평이다. 내달 1일부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도 전역의 시내버스와 농어촌 마을버스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말이다. 버스업계에서는 경북지역의 시외버스와 시내·농어촌 버스를 포함해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면 최대 1천500여 명의 운전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에는 시외버스 외에 시내·농어촌버스도 26개 업체가 1천444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2천200여 명에 이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국에서 추가로 운전기사들을 한꺼번에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 고용난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37개 노선 감축은 물론 운행횟수 조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참사를 부른 최저임금 인상이 중산층 이하 국민에 고통을 주고 있듯이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근로시간 단축도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고용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정책을 시행할 때는 부작용에 대해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하는데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아니면 말고 식이다. 정책의 수혜자여야 하는 버스 기사들도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가워 하지 않고, 서민들에게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제도를 시험해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진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시행하는 제도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아서야 되겠는가. 하루빨리 근로시간 단축 특례 규정을 마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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