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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당선인 26명 '검찰 수사' 칼날 위

대구지검, 선거사범 297명 입건·9명 구속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6월20일 17시50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26명의 당선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 의원 당선자 1명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20일 권영진 대구시장 등 선거사범 297명을 입건(19일 오후 6시 기준)해 9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297명 가운데 18명은 재판에 넘겼고, 14명은 불기소했다. 나머지 265명은 수사 중이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인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당선인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기초단체장은 11명, 광역의회 의원은 3명, 기초의회 의원은 9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 26명이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입건된 선거사범 297명 중 가짜뉴스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사범이 94명(31.7%)로 가장 많았고, 금품사범 72명(24.2%), 불법선전 8명(2.7%) 등이 뒤를 이었다. 297명 중 구속된 9명 모두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는 등 모두 금품사범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4년 전에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사범 비율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경선 이후 정당 간 경쟁 심화 탓에 본선 선거운동 때 금품 제공 사건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공소시효 완성일인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로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하는 선고형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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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 배준수 기자
  • 법조, 경찰, 대학, 유통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