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없이 재정지원 가능

대구·경북지역 주요 대학들이 대학기본역량 진단(진단평가) 1단계 평가에서 대부분 ‘자율개선대학’으로 최고등급을 받았다.

대구에서는 4년제 대학인 경북대와 계명대, 2년제 대학인 대구과학대와 대구보건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 수성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구공업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뤄진 2단계 전국단위 평가 대상이 됐다. 2단계 평가에서도 10%에 들지 못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받으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거쳐야 한다.

경북에서는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경운대, 금오공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안동대, 안동과학대, 안동 카톨릭 상지대, 포스텍(포항공대), 한동대, 선린대,경북보건대 등이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경주대와 위덕대, 포항대는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에 포함됐으며 이의 신청 등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주대는 이의신청 대신 서라벌대와의 통합문제에 치중한다는 방침으로 교육부에 지난 19일 통합서류를 접수한 상태다. 만약 통합이 승인되면 평가 유예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신입생 모집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또 다른 이름인 진단평가는 자율적 정원감축에 내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 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상위 60%), 정원감축 대상인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본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단계 등급으로 분류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을 전제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과 더불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데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에서도 성적이 더 나쁜 최하위 10%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정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최하위등급 대학 중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생 충원율이 뚜렷하게 낮은 대학은 ‘한계대학’으로 선정하며, 컨설팅 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학 폐쇄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는 22일 오후 6시까지 이번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이달 말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또 2단계 평가가 마무리되는 8월 말 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9월 초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가 포함돼 있으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은 ‘부실대학’ 낙인이 찍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4∼2016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정성·정량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을 A∼E 5개 그룹으로 나눴고 B∼E그룹은 정원감축, D∼E그룹은 ‘부실대학’ 낙인을 찍어 재정지원을 제한했다. E그룹 대학 가운데 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 등은 폐교했다.행정사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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