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 마련···7월 31일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 변환
편의점 등 10만7천여곳 혜택···골프장·병원 등은 부담 늘어

몇 천원 카드결제가 대다수인 편의점 등 소액결제 업종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수 십만∼수 백만 원의 거액 결제업종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밴수수료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 요소 중 하나로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지만 사실상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현재 밴수수료는 정액제다. 가령 카드를 한 번 긁을 때마다 금액에 관계없이 100원씩 밴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다.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는 정률제로 바뀐다. 건당 결제금액의 평균 0.28%를 카드사가 밴사에 주고, 이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된다.

정률제가 되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가벼워진다. 카드결제가 한건에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100원씩 붙던 수수료가 각 결제금액에 0.28%를 곱한 14원과 28원으로 바뀐다.

정률제 적용 대상은 약 35만 개 일반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267만 개)의 약 13%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이미 우대수수료율(각각 0.8%와 1.3%)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가맹점 가운데 건당 평균 결제액이 2만4000원인 소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00%로 낮아진다.

특히 일반음식점 5만4000개, 편의점 1만8000개, 슈퍼마켓 1만7000개, 제과점 3000개, 약국 1만 개, 정육점 5000개 등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소액결제업체의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진다.

평균 인하폭은 편의점(0.61%포인트·연간 361만 원↓), 제과점(0.55%포인트·296만 원↓), 약국(0.28%포인트·185만 원↓), 슈퍼마켓(0.26%포인트·531만 원↓) 등이다.

반대로 건당 평균 결제액이 10만8000원인 거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04%로 높아진다.

가전제품 판매점 2000개를 비롯해 골프장 315개, 종합병원 292개, 면세점 31개, 백화점 22개, 자동차 12개 등의 업종에서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가맹점이 많다.

평균 인상폭은 자동차(0.19%포인트·83억4000만 원↑), 가전제품(0.16%포인트·1559만 원↑), 면세점(0.10%포인트·1억2000만 원↑), 골프장(0.08%포인트·1323만원↑) 등이다.

금감원은 수수료 정률제가 제대로 지켜지는 8월 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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