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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16년 연속 北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중국·러시아도 최악 등급
한국은 최고 등급…‘인신매매 척결 영웅’에 김종철 변호사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6월29일 23시21분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6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북미 관계가 훈풍을 타는 시점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 국무부에 의해 2003년부터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되게 됐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는 북한을 인신매매의 근원적 국가로 규정하면서 특히 강제노동에 주목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말할 수 없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강제노동이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덧붙였다.

국무부는 보고서에 두바이의 한 북한 식당에서 한복을 입고 노래하는 여성 종업원들의 사진을 올렸고, 보육원에서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린 한 탈북 소녀의 이야기도 별도로 소개했다.

3등급 그룹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시리아 등 22개국이 포함됐다. ‘로힝야족 사태’를 이유로 미얀마가 3등급에 새로 추가됐다.

특히 중국은 2년 연속으로 3등급에 지정됐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을 ‘감시 등급’인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등한 바 있다.

한국은 16년 연속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1등급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모두 39개국이다. 그동안 원조교제 등 문제로 줄곧 2등급에 머물렀던 일본은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1등급으로 승격됐다.

한편, 국무부가 이날 선정한 ‘인신매매 척결 영웅’ 10명 가운데 우리나라의 김종철 변호사도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설립자로, 원양어선 강제노동과 이주여성 성 착취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김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변호하고 한국 안팎의 강제노동 이슈를 조명하는 데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을 이어왔다”면서 “동아시아 해산물, 우즈베키스탄 목화, 인도 제철, 인도네시아 야자유, 방글라데시 의류 등을 비롯해 여러 국가·업종을 아울러 강제노동과 인권학대 실태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세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인신매매 척결에 나선 인사들을 시상한다. 한국인으로서는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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