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새판짜기' 본격화···현안 입법·예산 배정 등에 영향
국토위·농해수위 높은 선호도 속 희망자 몰리면 당 차원 직권배정
보수야권 의원들 고민도 깊어져
향후 2년간 국회운영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께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6·13 지방선거에서 쓰라린 참패를 맞은 가운데 가까스로 보수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TK(대구·경북) 지역은 혹여나 정부와 여당의 견제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고민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TK 입장에서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 현안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배정을 놓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점에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새판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타 지역에 비해 한국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TK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여·야 의원들의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정된 상임위에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배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현실인 데다 의원들 개개인의 전문성 또한 무시할 수 없고 선호하는 상임위 역시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소속 정당이 여야는 물론 무소속까지 다양하게 분포되면서 정당 간 상임위배정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TK 지역 선택의 폭 역시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이유야 어떻든 지역을 위해 힘을 더할 수 있는 고른 배정이 절실하지만 지역 의원 다수가 초선이어서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아 희망자가 몰리면 당 차원에서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대구 12명, 경북 13명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 배정돼 지역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할 것인지 주목된다.
5일 현재 지역 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는 대구의 경우 곽상도 의원-교문위(1순위)·국토위(2순위), 정종섭 의원-외통위(1순위)·국토위(2순위)·정무위(3순위),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미정(기재위, 외통위는 배제), 김상훈 의원- 국토위(1순위)· 산자위(2순위)·정무위(3순위), 정태옥 무소속 의원-(무소속은 국회의장이 배정),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위(1순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미정(기재위, 행안위, 교문위 배제), 주호영 의원-정무위(1순위)·보건복지위(2순위), 곽대훈 의원- 산자위(1순위)·행안위(2순위)·교문위(3순위), 윤재옥 의원- 신청 안함,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과기정통위(1순위)·행안위(2순위), 추경호 의원-기재위(1순위)·국토위(2순위)·산자위(3순위) 등이다.
경북은 김정재 의원-농해수위(1순위)·국토위(2순위), 박명재 의원-기재위(1순위)·국토위(2순위), 김석기 의원-국토위(1순위)·산자위(2순위), 송언석 의원- 국토위(1순위)·농해수위(2순위)·기재위(3순위), 김광림 의원- 기재위(1순위), 백승주 의원- 국토위(1순위)·국방위(2순위), 장석춘 의원- 환노위(1순위)·법사위(2순위), 최교일 의원- 기재위(1순위)·국토위(2순위), 이만희 의원- 농해수위(1순위)·산자위(2순위), 김재원 의원- 농해수위(1순위)·국토위(2순위), 최경환 의원- 신청 안함(구속 상태), 강석호 의원- 농해수위(1순위)·국토위(2순위), 이완영 의원- 법사위(1순위)·국토위(2순위)·농해수위(3순위) 등이다.
이를 분석하면 전통적인 인기 상임위로 분류되는 국토교통위,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산자위 등은 신청이 몰렸고 교문위·과기부·신기술기재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국방위 등은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
국토교통위를 선호하는 배경에는 주택,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직·간접 관여할 수 있는데다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후반기에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를 1.2.3 순위로 적어내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한국당은 앞선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접수 받았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