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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금수강산을 누더기로 만든다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08일 17시45분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린 지난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야산의 태양광발전시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산을 마구잡이로 깎아 산사태 위험이 크다는 여러 차례(무늬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재검토해야 2017년 12월 12일, 태양광발전 산지 훼손·투기 방치해선 안 된다 2018년 5월 20일 등)의 지적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대로 전국 곳곳에서 친환경이라는 태양광 발전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중에 농어촌공사가 나서서 전국의 3400곳 저수지에 태양광 집열판을 깔겠다고 나서 또 다른 마찰을 빚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이다.

친환경이란 이름 하에 금수강산이 누더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3일 청도 태양광발전시설의 산사태로 부서진 태양광 패널과 나무 등이 토사와 뒤섞여 왕복 2차선 도로를 덮쳤다. 당시 차량 통행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7시간 동안 차량이 통제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5년 한 민간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발전량은 2750㎾다.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서 지반을 고려하지 않고 산비탈 경사면을 심하게 깎아낸 것이 화근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의 한 야산에서도 이틀 동안 내린 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장의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경기도 연천군의 야산에서도 비가 내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사태도 문제지만 산림을 훼손하며 산지에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번에 산사태가 난 청도의 경우 원래 산림이 울창하던 곳인데 나무를 다 베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곳이다.

원자력문화재단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GW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려면 여의도 면적(2.9㎢)의 15배(44㎢)나 돼야 한다고 한다. 정부도 여의도 면적의 4.6배(13.2㎢)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친환경이라는 정부의 태양광발전 시설로 전국의 산하가 시커먼 태양광 집열판으로 뒤덮이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태양광의 또 다른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전국의 저수지에 태양광발전 패널을 깔겠다는 무모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저수지가 태양광 난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연저수지가 그 대표적 예다. 이 저수지에 지난 5월 한 민간업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시가 저수지 위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경관과 조화가 안 되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민간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이라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과 수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의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정부는 산과 저수지의 경관과 환경을 망치는 태양광발전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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