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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기대 못 미쳐도 비관할 이유 없다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08일 17시48분  
지난 6∼7일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이 기대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했다. 북미가 핵심 현안인 비핵화와 관련된 세부 밑그림을 그리지 못했고, ‘비핵화 시간표’나 구체적 조치도 합의하지 못했다. 폼페이오 일행이 평양을 떠난 뒤 북한과 미국은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우리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서로 설전도 벌였다. 그렇지만 북미가 6·12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회담을 열어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각론을 협의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북미 양측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이틀에 걸친 협상을 통해 핵심 현안에 대한 상대 입장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이 이번 담판에서 서로 날은 세웠지만 판을 깨지는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 단계 조치들에 관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측 설명에 따르면 비핵화 문제 등 핵심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실무협상을 이어가기로 하고,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한 것은 성과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유해 송환 문제 등 6·12정상회담 공동성명 4개 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 협상이 조속히 이뤄져 성과를 내기 바란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낙담하거나 비관할 이유는 없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에 난관이 조성되고 협상이 진통에 직면하는 것은 핵문제의 복잡한 성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 단기간에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비핵화 사태 전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된 원칙 아래 추진해 나간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고, “그들(북한)도 ‘검증이 없는 비핵화는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후속 실무회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이해의 발판은 이번에 마련됐다.

북한이 조건 없이 완전한 비핵화 조처를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겠지만 이는 이상적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해결의 원칙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북미 간 신뢰구축 논의도 비핵화 방안 문제와 함께 협의돼야 한다. 북한은 6·25전쟁 정전 65주년(27일)을 맞아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국이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정치적 선언 격인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 비핵화 조치의 ’입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포함한 북미 간의 신뢰구축 문제가 함께 협의되는 것이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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