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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이철우 경북지사, 관행 청산 의지···기관장 공모 투명한 절차 지시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08일 17시54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산하기관은 공무원 자리를 연장하는 곳이 아니다”는 의지를 밝혀 그동안 비판받아온 산하기관 낙하산 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도 출자출연기관 담당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자출연기관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출자출연기관 유사기관 통폐합, 기관장 임명, 기관 운용에 관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 지사는 “타 시도에서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을 일괄 교체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조직을 흔드는 일이다”며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하기관이 도청 공무원 자리를 연장하는 곳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출신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공석인 출자출연기관장의 조속한 공모 추진, 임기 관련한 정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마련, 잔여기간의 임기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통한 적용 등 방향을 결정했다.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조조정은 우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통폐합 등 기능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출자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석인 자리는 조속히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사람을 임명하기로 해 앞으로 퇴직공무원의 자리 연장이라는 인식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관장 및 주요직위의 임기와 관련, 통상 임기가 대부분 3년이며 연임규정에 따라 1회 연임, 1년 단위 연임, 연임제한이 없는 등 매우 다양한데 대해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관 개정, 연임시 공모 여부 등 제도적인 개선안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이러한 방침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말까지 9개의 자리가 비게 되는 기관장의 임용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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