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경북도 산하기관 인사난맥 근절 기대 크다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09일 17시02분  
공공기관 혁신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바뀔 때 마다 거론되는 단골 문제다. 이를 반증하듯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인사문제로 시끄럽다. 정부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공기관 인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장 실장은 금융권 인사는 물론 포스코 회장 선임 때도 말이 많았다.

지역에서도 경북도의 산하기관장 인사의 문제점을 신임 도지사가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 경북도의 산하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새삼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6일 도 출자출연기관 담당 실 국장이 참석한 ‘출자 출연기관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산하기관은 공무원 자리를 연장하는 곳이 아니다”며 고질적 관행으로 굳어져 온 인사 난맥 근절을 선언했다.

이 지사의 선언은 사실상 전임 지사 시절 산하기관의 인사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앞으로 산하 기관장 인사가 어떻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산하기관장은 경북도에서 옷을 벗은 고위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자리를 차지 하거나 승리한 도지사 선거 캠프의 주요 인물이 논공행상에 따라 나눠 갖는 자리로 여겨지던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경북도 산하 30개 기관에는 기관장 자리를 비롯, 주요 보직이 40여 곳에 달한다. 이중 절반 이 넘는 24개 자리를 경북도 공무원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의 장은 물론 핵심부서도 공무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도가 올해 공석이 된 산하 기관장 자리 가운데 7개 자리를 이미 임용했다. 이 중 4곳을 고위공무원 출신이 차지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줄곧 투명인사, 공정인사를 말해 왔지만 인사 난맥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공모를 거쳐 서류 및 면접심사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주무 부처 장관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는 규정과 절차가 있지만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그간 관행적 인사로 산하 기관장 인선에 규정이 있는 지도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산하 출자 출연기관장은 모집 공고를 통해 심사를 거쳐 임명한다지만 대부분의 자리를 공무원들이 차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요식행위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그간 경북도의 산하 기관장 인사는 퇴직 공직자나 도지사 측근들의 전유물 정도로 인식된 것이 사실이다. 이 지사가 이 같은 관행을 비판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간의 인사 난맥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가든 지방 공공기관이든 기관장과 임원에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 상식에 속한다. 부실경영을 막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인사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을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 확대 등과 같은 인사 검증절차 강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