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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매 보조사업비 줄줄 샌다

['혈세낭비' 이제그만] 4. 줄줄 새는 농기계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순회취재팀 박용기 기자 ygpark@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09일 20시56분  
군위군 부계면에 사는 A씨(87)는 최근 영천에 있는 B 업체로부터 200만 원짜리 농산물건조기를 공짜로 구매했다. 12칸짜리 건조기값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군위군 보조금, 100만 원은 자부담이었지만 나중에 B 업체로부터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공짜로 농기계를 얻은 것이다. A씨는 “업체가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돈을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털어놨다.

군위읍에 사는 C씨(78)는 D 업체에서 65만 원을 주고 농산물건조기를 구매했다.

A씨가 구매한 것보다 1칸 많은 13칸짜리지만, 130만 원으로 70만 원 저렴했다. D 업체는 건조기 가격의 50%인 자부담(65만 원)을 원칙대로 농가에서 부담하게 했다.

1칸 많은 건조 칸 수에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영업하던 D 업체는 결국 내 돈을 들이지 않고 건조기를 살 수 있는 B 업체에 밀려 설 곳을 잃고 말았다. D 업체 관계자는 “B 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아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며 “군에서 한 번만 확인하면 서류와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 군위군 부계면 A씨 앞마당에 아직 뜯지도 않은 농산물건조기가 놓여있다.
군위군의 농산물 건조기 구매 보조 사업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건조기로 더 잘 알려진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은 군비 한도 100만 원에 자부담 100만 원 등을 더해 총 200만 원 상당의 건조기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업자가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건조기를 구매할 수 있다며 농가를 유혹해 가격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산에 필요한 농가 자부담 100만 원을 받은 후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건조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계약서에는 보조금 한도를 꽉 채운 200만 원 제품을 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농가에는 100만 원 상당으로도 살 수 있는 건조기가 들어가 있다.

군비 2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으로 구매하는 임산물 건조기 또한 방법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농기계 관련 업체에 따르면, 농산물 건조기는 통상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칸 수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12칸 제품의 경우 100만 원, 24칸의 경우 200만 원으로 제품을 한눈에 보면 확인할 수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점검 또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의 농산물 건조기 보조사업 예산은 올해에만 70대가 이미 집행됐다.

이준구 군위군 농정과장은 “농가주가 업체에 건조기를 구매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군에서 100만 원을 보조하기 때문에 이거(농가에서 다시 돈을 돌려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책정된 가격은 농기계 협회 책자에 있는 가격이다”고 해명했다.

B 업체는 계속된 연락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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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기자

    • 박용기 기자
  • 김천,구미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