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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조금에 국민세금이 줄줄 샌다는데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10일 18시01분  
정부가 올해 1월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오명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내 놓았지만 여전히 국민 세금이 세고 있다. 경북 군위군의 한 농민은 200만 원 짜리 농산물건조기를 업체와 짜고 자기 부담 없이 편법으로 공짜 구매했다. 군위군의 보조금 100만 원에 자기 부담 100만 원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을 공급 업체와 짜고 자부담 100만 원 ‘돌려받기’ 수법으로 기계를 구매한 것이다. 기계 공급 업체가 정산에 필요한 농가 자부담 100만 원을 받은 후 나중에 되돌려 주는 수법이다.

농기계 관련 업계는 농산물건조기가 통상 12칸 짜리 100만 원, 24칸 짜리 200만 원인데 업체가 12칸 짜리를 주고 100만 원을 돌려주는 야바위 놀음을 한 것이다. 올 들어서만 해도 군위군에서 농산물건조기 70대에 보조금 예산이 이미 집행됐다. 전국의 다른 시군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허다할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 정부 보조금 지원 전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업보조금 부정 수령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거의 매번 지적돼 온 사안이다.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농업인과 농업법인들이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보조금을 타는 횡령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015년에는 수년간에 걸쳐 영천시에 지원한 유기농확대 우수 시군 중점육성사업 관련 보조금을 받은 40개 작목반 가운데 19개 작목반이 농기계 판매업자와 짜고 총 보조금 54억7000만 원의 20% 정도인 10억9044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이 드러났다. 또 한 번 받아보기 힘들다는 보조금을 한 사람이 수 차례에 걸쳐 받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1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내 놓았다. 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 개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 등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부정수급 점검 강화 등의 장황한 세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을 중심으로 농림 분야 등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 또한 정부와 일선 시군의 감시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 세금이 농업보조금으로 줄줄 새고 있다.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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