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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한 달…대화의 새 국면 기대한다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07월11일 19시59분  
한 달 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한국전쟁 이후 68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한 탁자에 앉은 ‘세기의 회담’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구촌 최후의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위대한 여정에 나선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미정상회담에 열광했다. 과거 번번이 실패로 끝난 북핵회담과는 양상이 달랐다. 두 정상은 기존의 틀을 깨고 ‘톱다운’ 방식을 택했다. 최고 책임과 권한을 쥔 두 정상의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주고받으며 속도감 있게 결과물을 내놓으리라는 기대감을 줬다. 그러나 정상회담 당시의 벅찬 감동은 한 달이 지나면서 시들해졌다. 국제사회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구체적 성과를 내기는커녕 북미 관계가 또다시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해 6~7일 평양으로 갔지만,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비핵화 시간표’는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는 북한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폼페이오 방북은 비핵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북미 양국의 간극만 확연히 드러냈을 뿐이다. 미국은 한미훈련까지 중단했으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을 바라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키로 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한 만큼 미국이 종전선언 등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비핵화 우선’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처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는 상황이 국제사회를 답답하게 한다. 북미 양측이 양보하고 순서와 방식을 바꾸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교착상태이기 때문이다.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점도 답답함을 넘어 우려스럽다. 폼페이오 방북 결과에 대해 미국의 언론과 정치권에서 연일 비판이 쏟아진다. 우선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일괄타결 시도가 벽에 부딪히면서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가장 많다. 경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결단 자체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한미훈련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중국 배후설’도 고개를 들었다. 공교롭게도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변해 중국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무역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중국 조종론이 더 힘을 얻는다.

그러나 새로운 대화 국면을 조성할 동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북미 양측이 상호신뢰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최근 북한은 외무성 담화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을 통해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양측 모두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화의 핵심은 상호신뢰다. 상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교착상태는 극복할 수 있다. 북미 양측의 후속 합의가 기대한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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